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합의는 됐으나 대책은 없다

결정 경과: 17년 만의 노사 합의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5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290원, 2.9% 인상된 수준이며 환산액은 일급 82,560원(8시간), 월급 2,156,880원(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17년 만에 노사·공익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은 절차적으로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실질적 합의라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 측은 동결 또는 동결 수준을 요구했고, 노동 측은 상당 폭의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공익위원 중재안에 가까운 절충 수준입니다.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
카테고리 없음 2026. 7.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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