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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합의는 됐으나 대책은 없다 결정 경과: 17년 만의 노사 합의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5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290원, 2.9% 인상된 수준이며 환산액은 일급 82,560원(8시간), 월급 2,156,880원(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17년 만에 노사·공익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은 절차적으로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실질적 합의라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 측은 동결 또는 동결 수준을 요구했고, 노동 측은 상당 폭의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공익위원 중재안에 가까운 절충 수준입니다.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 2026. 7. 25.
📝 상가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총정리 — 2026년 개정법 핵심 변경사항 상가를 처음 계약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입니다. 관리비가 갑자기 두 배로 뛰거나, 권리금을 떼이거나, 갱신을 요구했더니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며 거절하는 상황이 생기죠. 2026년 5월 12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등 임차인 보호 장치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법을 모르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환산보증금 기준, 내 상가가 보호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상가임대차법의 핵심 보호조항 대부분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내 상가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 2026. 6. 24.
🏷️ 민주노총 vs 한국노총,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뭐가 달라요?”라는 질문도 자주 들립니다. 두 조직 모두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대표적인 전국 단위 노동조합 연맹이지만, 그 성향과 운영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성격, 활동 방식, 주요 차이점, 장단점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노동조합 가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참고해 보세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어떤 조직인가요?구분 민주노총 한국노총정식 명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설립 연도1995년1946년회원 수 (2024년 기준)약 120만 명약 110만 명대표 성향진보적, 전투적온건적, 협상 중심주요 노선현장 중심, 정치 연대제도 내 협상, 실리 추구정치적 연결진보 정당과 연대 경향 있음정.. 2025. 10. 4.
✅ "노동조합이란? 개념부터 역사까지 한눈에 정리" 노동조합은 단순히 ‘노동자의 모임’이 아닙니다.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집단적 권리의 수단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의, 역사, 종류, 필요성, 그리고 오늘날의 역할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의**노동조합(勞動組合, Labor Union)**이란,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노조(勞組)*라는 약어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노동조합의 역사시기 주요 흐름19세기 중반산업혁명 이후 노동 착취 심화 → 최초 노동조합 결성 (영국·독일 중심)20세기 초미국, 유럽 등에서 노동운동 확산, 대규모 파업 증가1945년 이후전 세계적으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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